폐업 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방법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은 정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큽니다. 특히 임대 매장을 운영했던 소상공인의 경우 점포 철거 비용이 큰 고민이 됩니다.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폐업지원금(원스톱 폐업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폐업한 소상공인은 물론 폐업 예정자도 신청 가능해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폐업지원금(원스톱 폐업지원)이란?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점포 철거 비용을 지원하고,
사업 정리 이후 재기를 돕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 제도입니다.

조건만 충족하면 점포철거비를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지원금 신청 조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폐업(예정)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기폐업자: 폐업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
• 폐업예정자: 정산 시 폐업사실증명원 제출 가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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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운영기간 60일 이상

• 기폐업자: 개업일 ~ 폐업일 기준 60일 이상
• 폐업예정자: 개업일 ~ 신청일 기준 60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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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차계약 사업장

• 유상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제출 가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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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업종 제한

•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폐업지원금 제출 서류

📌 공통 서류

•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 소상공인 증빙서류 (매출액, 상시근로자 확인)

※ 공동사업자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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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단계 서류

• 임대차계약서 또는 기타 형태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영업신고증(필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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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 단계 서류

• 공사내역서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증
• 점포 철거 전·후 사진

 

 

폐업지원금 지원 금액

폐업 시점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 2023.1.1 ~ 2025.7.10 폐업 → 400만 원
• 2025.7.11 이후 폐업 → 600만 원

※ 점포 철거 비용에 대해 실비 정산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폐업지원금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점포철거비 신청

• 소상공인24
  → 점포철거비 온라인 신청 가능

 

소상공인24 홈페이지

 

✔ 추가 지원 프로그램

• 희망리턴패키지
  → 사업정리 컨설팅,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 지원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마무리 정리

폐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위한 과정입니다.
정부의 원스톱 폐업지원 제도를 활용하면
점포 철거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폐업 예정자도 신청 가능
• 점포철거비 최대 600만 원 지원
• 온라인 신청으로 간편 진행

해당 조건에 해당된다면 신청 기한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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