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방지 통장 만드는 방법 & 입금 한도

채무로 인해 계좌 압류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압류 방지 통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생계비계좌입니다.

최근 제도가 개정되면서 압류로부터 보호되는 금액이 기존 185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오늘은 압류 방지 통장 생계비계좌의 보호 금액, 개설 방법, 적용 대상을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압류 방지 통장 ‘생계비계좌’란?

생계비계좌는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압류를 제한하는 전용 통장입니다.

채무로 인해 계좌 압류가 발생하더라도 일정 금액까지는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호되는 제도입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당 1개 계좌만 개설 가능
•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
• 1개월 누적 입금 한도도 250만 원

이 제도는 반복적인 입출금을 통해 보호 금액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월 입금 한도도 동일하게 제한됩니다.

 

 

생계비계좌 보호 금액 (250만원 상향)

기존에는 압류 금지 생계비가 185만 원이었지만 제도 개정으로 250만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구분기존변경

압류 금지 생계비

185만원

250만원

즉, 생계비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월 250만 원까지는 압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추가 보호 규정도 있습니다.

• 생계비계좌 예금 + 현금 생계비 합산이 250만 원 이하인 경우
• 일반 계좌의 예금 중에서도 해당 금액만큼 압류로부터 보호

 

 

생계비계좌 개설 가능한 금융기관

생계비계좌는 2024년 2월 1일부터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개설 가능합니다.

개설 가능한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

• 시중은행
• 지방은행
• 특수은행
• 인터넷전문은행

기타 금융기관

• 저축은행
• 농협
• 수협
• 신협
• 산림조합
• 새마을금고
• 우체국

단, 중복 개설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1인 1계좌만 허용됩니다.

 

 

급여 압류 금지 기준도 250만원으로 상향

근로자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급여의 일정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도 개정으로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구분기존변경

급여 압류 금지 최저액

185만원

250만원

즉, 급여가 압류되더라도 최소 250만 원까지는 보호됩니다.

 

 

보험금 압류 금지 기준

보장성 보험금에 대한 압류 금지 기준도 상향되었습니다.

보험 종류압류 금지 한도

사망보험금	1500만원
만기보험금	250만원
해약환급금	250만원

이 기준은 갑작스러운 사고나 사망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금이 최소한의 생활 안정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생계비계좌가 필요한 이유

계좌 압류가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급여 인출 불가
• 카드 결제 불가
• 자동이체 중단
• 생활비 사용 제한

이때 압류 방지 통장인 생계비계좌를 이용하면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 중요합니다.

• 개인회생 진행 중인 경우
• 채무 조정 중인 경우
• 계좌 압류 가능성이 있는 경우

 

 

마무리

생계비계좌는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번 제도 개정으로 압류 보호 금액이 250만 원으로 확대되면서 생활 안정 기능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계좌 압류가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생계비계좌 개설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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